작년 11월 말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급의 담임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는 얘기가 번져 화제입니다.
교사는 5개의 혐의로 피소 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에는 혐의는 학생의 태블릿 PC수리와 와이파이 제공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와이파이 제공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의 태블릿을 고쳐달란 요구를 거절하고 와이파이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사는 3개월 내내 오랜 기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3월에 되어서야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급기야 지난 올해 1월 휴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는 우울 불안증의 원인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매일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경기지역 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경기도내의 약 200건의 신고 중 대부분이 무혐의 이고, 8건 만 실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사된 혐의의 절반 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직면한 부당한 대우를 하소연할 데도 없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먼저 다루는 부서가 교육청 내에 없어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발생 시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변호사 동행과 긴급 법률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을 보면 교사+강사들의 아동학대가 실제로 있고 그걸 이용하는 무고한 교사를 고발하는 단속 하는 학생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중심을 둘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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